민간조사 제도 도입: 「경비업법」개정을 통한 입법 방향의 검토

조성구*·김동제**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skcho@ikw.ac.kr)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부교수(djkim@ikw.ac.kr)

Ⅰ. 서 론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범죄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1970년부터 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 제도인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으며,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 영역의 경우에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민간보안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 되어 있고, 주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의「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0조에서는 탐정이나 정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1996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외국의 글로벌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현장 연구를 통해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조성구, 2012: 2).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국내에 약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있고 경기 478개, 서울 336개, 인천 125개 순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8건을 적발하여 10명을 검거하였으나 2013년에는 6개월간 40건을 적발하여 332명을 검거한 것으로 보아 범죄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사생활조사68%(27건), 개인정보제공 18%(7건), 위치추적12%(5건), 불법채권추심 2%(1건)으로 다양한 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의 의뢰인은 주부가196명(34%), 회사원152명(27%), 자영업 78명(14%), 전문직35명(6%) 순으로 국민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보다 좀 더 심각하다. 이러한 국민피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행, 도청, 청부살인 등으로 사례비로 최대 수억 원을 받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정보를 알려주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불법행위인 것을 빌미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성구·김동제, 2013a: 306).

이와 같이 민간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화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높여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논의하여 입법화 과정의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조사

황정익 외(2005)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1911년 「신용고지업취체규칙」이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어 오다가 1961년「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신용고지업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흥신소는 1960년대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켰다. 이후 1970년대 이후에는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불법적인 일을 주로 하였으며, 1977년「흥신업단속법」이 폐지되면서「신용조사업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5년「신용조사업법」이 폐지되고 현재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정범(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부터 외국 민간조사업체들이 국내에서 컨설팅이라는 명분하에 민간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시기부터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를 제도화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다음 <표 1>은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시도의 연역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민간조사란 영어의 ‘Private Investigation’을 직역한 용어로서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손상철(2011)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 정일석(2008)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  황정익 외(2005)은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업무와 유사한 분야에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의 자격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민간조사란 민간영역에서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의뢰인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민간조사법안

단 계	주요내용
하순봉의원안 (1999)	민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범죄 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의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그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 5.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6.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상배의원안 (2005)	민간조사를 법률을 통해 양성화하고,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향후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민간조사제도 확립을 통해 민간조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최재천의원안 (2006)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각종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이버 범죄, 보험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 기업회계 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4.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의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인기의원안 (2008)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함으로써 개정입법 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입법화 하고자 한다.
	1.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2. 소재가 불명확한 물건의 소재파악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성윤환의원안 (2009)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한 민간조사원시험의 합격자 중 법무부에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권침해와 범죄행위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1. 소재불명인 사람 또는 도난 분실된 재산의 소재확인 2.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이한성의원안 (2009)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고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그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원의 예상되는 권한 남용과 오용에 의한 불법 행위 시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 2.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강성천의원안 (2009)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고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민간조사원의 예상되는 권한 남용과 오용에 의한 불법 행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 발의를 하게 된다.
	1. 미아·가출인·실종자·소개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윤재옥의원안 (2013)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비원의 자격기준이나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 이외에 민간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존의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경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 가족의 의뢰에 의하여 실종아동ㆍ가출인ㆍ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송영근의원안 (2013)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민간조사원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 행위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3.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4.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출처: 조성구 외(2014a: 240-243)

지금까지 총 9차례의 입법화 시도가 있었고 그중 하순봉(1999), 이상배(2005), 이인기(2008), 윤재옥(2013)의원의 안은 경찰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안이였고, 최재천(2006), 성윤환(2009), 이한성(2009), 강성천(2009), 송영근(2013)의원의 안은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안 이였다. 다음 <표 2>는 지금까지 시도된 민간조사 입법안의의 결과이다.

<표 2> 입법화 결과

사장	철회	만료폐기	계류
「공인탐정업법」 하순봉 (1999)	「민간조사업법안」 성윤환 (2009)	「민간조사법안」 이상배(2005)	「경비업법전부개정안」 윤재옥(2013)
		「민간조사업법안」 이한성(2009)
			「민간조사업에관한안」 송영근(2013)
	「민간조사업법안」이한성 (2009)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이인기(2008)
		「민간조사업법안」 강성천(2009)

출처: 조성구외(2014b: 185)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조사제도는 입법화되지 못하고 국민수요에 따라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민간조사제도의 긍정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2010년 KBS1 TV 수요기획에서 방영된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서 명탐정으로 알려진 이승희씨의 사례이다. 그녀는 경찰도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한인 조기 유학생 납치 사건부터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수억 원의 투자이민 사기사건 등을 치밀하고 끈질긴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수임 받은 의뢰의 95%를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경찰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최첨단장비를 사용하며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언론지 일요시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직원들의 횡령 끊이질 않고 있어서 심부름센터를 찾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비밀 유지와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오히려 경찰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언론보도에서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기업 내 비리사건으로 최근 의심되는 임직원들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부분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과정이 언론보도에 보도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동안 쌓은 이미지에 손실을 입고 비리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보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였다. 또한 공금횡령이나 기밀유출, 영업상의 비밀 등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납품비리 부정유통, 기업정보 유출, 불법 스카우트, 보험사기 등 기업 내부적인 문제 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2. 경비업법

민간경비란 영어의 ‘Private Security’을 직역한 용어로서 1950년대 미 군납 형태의 제한적 용역경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70년대 76년 「용역경비업법」제정으로 민간경비영역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1980년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계기로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민간경비가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우리「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나누고 있다. 2014년 현재 국내의 민간경비업체 수는 4,077개이며 경비원 수는 2009년(146,805명), 2010년(142,363명), 2011년(146,286명), 2012년(150,030명), 2013년(151,7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 3>은 업종별 업체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경비업체 현황

업종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업종 계	업체 수
계	3,971	42	525	145	139	4,822	4,077

출처: 사이버경찰청(2014)

최근까지 민간경비업체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985년에는 민간경비업체의 수가 약 50여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그 수가 약 2,000개로 증가하였고, 최근 2013년 말 국내의 업체 수가 약 4,077개, 직원 수는 151,741명이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는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경비업체의 주요업무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대형민간경비업체의 주요업무

업체명	주요업무
삼성에스원	1977년 국내 최초의 민간경비회사로 설립하여 현재 사무실, 매장, 병원/약국, 공장/창고, 빌딩/ 관공서, 주택, 학교/학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기계경비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홈 블랙박스를 상품화하는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네트워크보안으로 방화벽, 침입탐지차단, DDoS차단, 바이러스차단, 스팸차단, 불법사이트차단, 어플리케이션제어까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DT캡스	외국의 보안기업 타이코(Tyco)와 기술협약을 통하여 국내에서 무인경비, 영상감시, 출입통제, 인력경비파견, 도난방지 솔루션, 신변보호(경호), 고층빌딩관리, 화재방재시설 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에스원과 같이 정보보안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라돈감지기와 같은 첨단장비를 사용 통해 발암물질검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KT텔레캅	공기업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민간경비업체로서 현재 가정용, 관공서용, 점포/사무실용, 빌딩용, 학교용, 금융기관, 국가주요시설의 특수경비, 영상보안, 위치기반서비스와 에너지절감서비스와 식수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삼품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삼성에스원과 ADT캡스와 같이 정보보안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출처: 조성구 외(2014a: 243-244)

3. 민간조사와 민간경비

다음은 <표 5>는 민간경비와 민간조사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민간경비와 민간조사의 차이

	민간경비	민간조사
의뢰인 목적	사전 예방적	사후 처리적
업무의 성격	제한적	비제한적
비용	저비용	고비용
업무수행범위	제한적	비제한적
공권력영역	제한	유사
법제유무	존재	미존재
위협대상	불특정다수	특정인
조직규모	대규모	소규모

출처: 손동운 외(2014: 311)

다음 <표 6>은 현행법인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경비업법」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주요선진국에서와 같이 민간경비의 1차적 목표인 범죄예방효과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집단으로 경제적 지위에 따른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인 업무적 지식이 요구되는 민간조사업이 민간경비업으로 함께 인식되어 질 때 민간경비 전체에 긍정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하더라도 사생활침해와 같은 인권침해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국내의 민간경비 시장에서 민간경비원의 처우는 매우 열약하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민간경비원에 대한 처우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민간경비원의 직업의식으로는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조성구외(2014b: 185)

4. 선행연구

다음 <표 7>에서는 조성구외(2014b)에 의한 국내 민간조사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영향관계, 업무범위 및 현황, 관리감독, 교육훈련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주제와 같은 「경비업법」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수행된 바 없었다. 다음 <표 7>은 민간조사제도 입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이상원(2008)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일석(2008)	민간경비시장의 영역 확장을 위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민간조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로 경찰청 소속의 관리위원회를 설치,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규정,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관리, 특정분야 경력직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면제, 민간조사원 윤리규정을 제정, 민간조사업협회 설립과 가입을 법규상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정연민(2008)	민간경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도입으로 국가자격제도의 운영, 교육제도의 체계화, 관리감독체계의 명확화, 관련단체의 설립, 산·학·관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영규(2010)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탐정업법」과의 비교를 하였는데 먼저 민간조사업의 정의를 명문화하여야 하며,「변호사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조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제기, 자격시험은 국회에 발의된 발의 안을 준용,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동기(2011)	민간경비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입전제조건을 충족, 경비업법을 개정, 구체적으로 업무를 규정, 자격시험제도, 전문지도자를 배출, 민간조사원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조성구 외(2014c: 155).

Ⅲ. 연구설계

1. 연구질문

이 연구는 「경비업법」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Exploratory)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의 경찰공무원과 변호사사무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바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질문:「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조흥식 외(2011)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전기, 현상학, 근거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중 E-Mail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김구(2008)에 의한 인터넷조사의 장점은 ➀비용의 저렴성 ➁소요기간의 단축 ➂표본추출의 용이 ➃상호 의사소통의 원활함 ➄전문가 및 특정집단의 조사 가능 ➅설문응답의 빠른 회수 및 코딩 ➆24시간 설문 가능함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구조화(Structured)된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에서 나타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Multiple Response Frequencies)하고, 선택 문항에 따라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을 제시하였다.

3. 조사대상

Padgett(1998)은 질적연구의 표집방법으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도적 표집은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으로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변호사사무실에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50명과 경비업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50명을 표집 하였다. 다음 <표 8>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정리

직 종	법무부	경찰청
참가인원	50	50
남/여	32/18	38/12
경력	3-15	3-22
연령	26-48	29-45

4. 연구기간

이 연구의 기간은 2014년 2월 초부터 시작하여 2014년 9월말까지 진행되었다. 김구(2008)에 의하면 연구의 기간은 현지상황의 특성으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연구현황의 복잡성,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공간적 분포, 자료수집대상의 참여 동기, 자료수집대상의 자료제공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다음 <표 9>는 이 연구의 기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9> 연구기간

	2	3	4	5	6	7	8	9
연구설계
자료수집
현장연구
자료분석
결과확인
논문작성

5. 신뢰도 및 타당도

Lincoln & Guba(1985)는 자연주의적 연구를 더욱 고수하기 위하여 다른 대안적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적 타당도(Internal-validity),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객관성(Objectivity)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신빙성(Credibility), 확실성(Authenticity),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용어의 조작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참여와 신빙성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제안하였다(조흥식 외, 2011: 281).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먼저 충분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질문지의 작성을 도모하였고 작성된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의 기간을 충분히 하여 표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조사대상에게 다시 재확인 시키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동일한 절차를 동일한 조건에서 되풀이 적용했을 때 수집된 자료가 연구자가 얻고자 했던 자료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분석결과

다음은 위의 연구질문에 관하여 폐쇄형 질문(Closed-Ended Question)을 1차적으로 묻고, 그에 따른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1>은 폐쇄형 질문의 빈도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폐쇄형 질문의 결과

연구결과 매우긍정(0.0%), 긍정(26.6%), 보통(10.0%), 부정(54.4%), 매우부정(8.8%)로 나타났으며, ‘부정’과 ‘매우부정’을 합하여 63.2%를 차지함으로써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각 요인별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료를 개념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가) 경영적요인

“민간경비(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경비)와 관련하여 경영적으로 공통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를 민간경비의 하나로 보는 견해도 지배적이고 하나의 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국가에서도 통제하기가 용의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업무특성요인

“민간조사제도는 현재의 경비업과는 전혀 다르고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여야 불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은 일정구역에서 일정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업무인 반면 민간조사원은 각종 정보수집활동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사업무도 병행해야 하는데 업무영역에서 두 개의 업종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업무운용요인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교육은 분리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간조사업무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사후 처리적 개념이고 민간경비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전 예방적 개념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전문 실무자가 알아야할 지식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실무요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조사와 경비업이 같은 법안으로 성안되면 민간조사와 경비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실질적으로 실무요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라) 전문성요인

경비업법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경비업체를 만들기만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더라도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불법적인 민간조사활동이다. 경비업과 달리 민간조사업은 한 번의 수임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소형 민간경비업체들은 불법적인 의뢰를 수행할 여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경비업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 처리 가능한 업무제한, 위반 시 조치 등의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그림 2>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개념 범주화의 수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개방형 질문의 결과

위의 방사형 그래프에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인식하는 요인 중 경영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성요인, 업무운용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0>은 각 요인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N	Mean	SD
경영적요인	145	4.35	.054
업무특성요인		4.05	.125
전문성요인		3.24	.414
업무운용요인		2.28	.542

Ⅴ. 논의

이 연구결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인식은 경영적요인 측면에서 찬성하였으나 업무특성요인, 전문성요인, 업무운용적 요인으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 <표11>은 위의 요인별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1> 요인별 결과

연구질문	요인	내용	결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인식	경영적요인	경영적 편리성	찬성
	업무특성요인	정보수집업무의 특성	반대
	업무운용요인	사건 처리의 개념 차이	반대
	전문성요인	민간조사 업무의 전문성	반대

반면 조성구·김태민(2012)에 따르면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신변보호업무)의 서비스 주체 단일화의 긍정적 효과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민간조사를 담당하였던 인원이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함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민간조사와 신변보호업무의 서비스주체 단일화의 긍정적 효과로 민간조사업무 후 신변호보업무를 수행하면 운용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실효적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은 민간조사를 「경비업법」에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경비업체에서 이미 민간조사업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민간조사를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법안이 제정된다면 현재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협회와의 마찰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간보안시장의 현황과 조속한 입법화를 근거로 볼 때 18대 국회 이인기 의원(안)과 19대 국회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현재 국내 민간경비업체에서 음성적으로 민간조사업을 하나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업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구외, 2014d: 35).

아울러 주요선진국에서 민간조사는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민간조사를 민간경비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성구·김태민, 2012: 242-243 ; 조성구외, 2013: 14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이 흥신소, 심부름센터, 컨설팅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자신들의 활동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주무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미아ㆍ가출인, 기업, 보험회사 등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성구·김동제, 2013b: 46).

그러나 이 연구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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